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는 한 사람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오리님 · 💳 금융 · 26.09.11

AI 합불 판정

Q.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는 한 사람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법률에는 개인별 금액이 없고,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동일인 보증한도는 금융위원회 고시가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직접 금액을 정한 것은 총액한도뿐입니다. 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은 정부·금융회사 출연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를 넘지 못합니다(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는 법률이 정하지 않고 금융위원회가 정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하도록 위임돼 있으며(제49조제2항), 그 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고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가 동일인 보증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5천만원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사람에게 서는 보증 전체에 걸린 상한이고, 햇살론 등 개별 상품의 한도는 상품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상품별 한도와 소득·신용 자격은 법령에 없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상품 공고 등에서 정하므로 조문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보증의 한도) 제1항·제2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증의 한도) / 개인별 최고한도 5천만원은 법률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고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동일인 보증한도)가 정합니다

조건/예외

5천만원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동일인 한도입니다. 자활지원계정 등 다른 계정에서 나가는 보증이나 개별 상품의 한도는 이와 별도로 정해집니다.

실생활 팁

한도를 확인할 때는 법조문이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공고(kinfa.or.kr)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1397)을 보셔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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