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햇살론 대환 가능'이라는 대출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광고를 아무나 해도 되는 건가요?
오리님 · 💳 금융 · 26.09.11
Q. '정부지원 햇살론 대환 가능'이라는 대출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광고를 아무나 해도 되는 건가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금융위원회 부과)
👉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아닌 자가 '햇살론'이나 '정부지원' 표현을 쓰는 것은 금지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이나 그와 유사한 명칭, 또는 '정부금융지원'·'정부서민금융지원'처럼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그 상품이 무엇인지는 법률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고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가 지정하는데,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힐링론·불법사금융예방대출 다섯 가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금융위원회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86조제1항제6호·제2항).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는 형벌이 아닙니다. 다만 문자를 보낸 곳이 등록된 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인지는 이 조항과 별개로 확인해야 하고,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먼저 요구한다면 이 과태료와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8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 사업수행기관, 금융회사등, 공공기관, 국가 예산이나 기금을 재원으로 서민 대상 상품을 취급하는 자가 쓰는 경우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저축은행이 실제 햇살론을 안내하는 문자까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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