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는 한 사람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오리님 · 💳 금융 · 26.09.11
Q.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는 한 사람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 법률에는 개인별 금액이 없고,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동일인 보증한도는 금융위원회 고시가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직접 금액을 정한 것은 총액한도뿐입니다. 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은 정부·금융회사 출연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를 넘지 못합니다(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는 법률이 정하지 않고 금융위원회가 정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하도록 위임돼 있으며(제49조제2항), 그 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고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가 동일인 보증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5천만원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사람에게 서는 보증 전체에 걸린 상한이고, 햇살론 등 개별 상품의 한도는 상품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상품별 한도와 소득·신용 자격은 법령에 없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상품 공고 등에서 정하므로 조문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5천만원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동일인 한도입니다. 자활지원계정 등 다른 계정에서 나가는 보증이나 개별 상품의 한도는 이와 별도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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