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업자한테 돈을 빌렸다가 추심에 시달리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금융 · 26.09.11
Q. 불법 사금융업자한테 돈을 빌렸다가 추심에 시달리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무료 선임을 보장하는 법 규정은 없고,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자체의 근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입니다.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채권추심자여서 이 금지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대리인을 무료로 붙여 준다고 정한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무료 지원은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고, 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단 규칙이 정합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제22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이 채권자이면 제8조의2 제1호로 적용이 제외되어, 대리인을 선임해도 연락 금지가 걸리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했거나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제8조의2 단서로 허용됩니다.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지원 대상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채무당사자와 그 관계인이고, 기간은 최초 6개월(연장 가능)입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