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받은 사업자 대출을 못 갚고 있는데, 새출발기금으로 원금을 깎을 수 있나요?
고래님 · 💳 금융 · 26.09.12
Q. 코로나 때 받은 사업자 대출을 못 갚고 있는데, 새출발기금으로 원금을 깎을 수 있나요?
👉 새출발기금은 법률에 이름이 없는 협약 기반 프로그램이라,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 대상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름이나 감면율 조문은 없습니다.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정리를 공사에 위탁하거나 인수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정리'에 채무조정이 포함된다는 것(제4조제1항), 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제26조제1항제1호나목)까지만 정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이 틀 위에서 협약과 운영기준으로 굴러가는 프로그램이어서, 조정 대상과 감면 폭은 법령이 아니라 새출발기금 지원협약 등 협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의 빚은 신청해도 조정 대상에서 빠지고, 대상 요건이나 감면율이 바뀌어도 법 개정 없이 바뀝니다. 참고로 이 법의 법령명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 이름으로 개정돼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지원 대상(사업 영위 시기, 사업자 대출ㆍ가계대출 포함 여부)과 감면 경로(연체 정도에 따른 채권 매입ㆍ원금 감면 또는 금리ㆍ상환기간 조정)는 법령이 아니라 새출발기금 협약과 운영기준이 정하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경로든 협약에 가입한 채권자의 채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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