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소상공인 대출에 제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제 구상채무를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물개님 · 💳 금융 · 26.09.12
Q.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소상공인 대출에 제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제 구상채무를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감경·면제는 재단의 재량이고, 기준은 법이 아니라 재단 업무방법서에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제1항).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단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제1항). '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신청했다고 당연히 깎이지 않고, 감면 폭과 요건은 법률이 아니라 재단의 업무방법서가 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감경·면제를 받은 사람 외의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제25조의3제2항) — 한 사람이 면제받아도 나머지 연대보증인의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손해금은 재단이 이행한 금액에 대해 연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정해져 있고(제28조), 요율은 시행령이 다시 업무방법서에 위임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25조제3항의 구상권 행사 유예는 '소기업등'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여서, 연대보증인 개인의 감경·면제(제25조의3)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 신청하면 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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