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옷수거함 옷 꺼내 가면 절도예요?

앵무새님 · ☀️ 일상 · 26.10.03

AI 합불 판정

Q. 헌옷수거함 옷 꺼내 가면 절도예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절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헌옷수거함에 넣은 옷은 주인 없는 물건이라기보다 수거함을 설치·관리하는 단체나 업체에 넘어간 물건으로 볼 여지가 커서, 허락 없이 꺼내 가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벌,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헌옷수거함에 옷을 넣은 사람은 그 옷의 소유를 포기하고 수거함을 운영하는 쪽에 넘길 뜻으로 넣었다고 볼 수 있고, 운영자가 자물쇠를 채우거나 수거함을 관리하고 있다면 함 안의 옷은 그 운영자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 옷을 허락 없이 꺼내 가면 절도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함 안의 물건이 누구의 점유에도 있지 않다고 본다면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이 검토될 수 있는데, 수거함 속 물건의 점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꺼내려고 자물쇠나 투입구를 부수면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1항,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조건/예외

결론은 수거함 안의 옷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설치·관리자가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했거나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같은 나눔 표시가 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관리자가 있는 수거함이면 절도,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갈릴 수 있으나 어느 쪽인지는 사안별 판단이고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수거함 자체를 부수거나 열면 재물손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필요한 옷이 보여도 꺼내지 말고 수거함에 적힌 관리 단체·업체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실수로 내 물건을 넣었다면 직접 꺼내기보다 관리자에게 연락해 돌려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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