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을 돈 받고 팔아도 되나요?

오리님 · 🏥 의료 · 26.10.19

AI 합불 판정

Q. 헌혈증을 돈 받고 팔아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헌혈증 매매는 혈액 매매와 같은 형벌 대상이라, 돈이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헌혈증을 넘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반면 대가 없이 넘기는 무상 양도는 가능하고, 양도받은 사람도 그 헌혈증으로 무상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면서, 괄호로 「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헌혈증을 돈이나 상품권을 받고 넘기는 것은 피를 파는 것과 같은 금지 행위입니다. 대가를 주고 다른 사람의 헌혈증을 사는 쪽(제2항)과 이런 거래를 교사·방조·알선하는 쪽(제3항)도 금지되며, 제3조를 위반해 혈액 매매행위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8조 제1호). 반면 헌혈자에게서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증서를 제출하고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으므로(제14조 제3항), 대가 없는 양도는 법이 예정한 사용 방법입니다.

근거 법령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제1항·제2항·제3항, 혈액관리법 제18조(벌칙) 제1호, 혈액관리법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제3항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가가 오가는지입니다. 현금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는 경우도 포함되고, 실제로 넘기기 전이라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공을 「약속」하는 것까지 금지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중고거래 앱 등에 「헌혈증 삽니다」 글을 올려 대가를 주고 사는 행위는 제2항,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제3항에 해당합니다. 대가 없이 환자나 가족에게 헌혈증을 기부·양도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나 정자를 대가를 받고 주는 문제는 혈액관리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 다룹니다.

실생활 팁

헌혈증이 필요 없다면 판매하지 말고 수혈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무상으로 건네세요. 「헌혈증 구매」 글에 응해 돈을 받기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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