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하다 쓰러지면 보상받나요?
곰님 · 🏥 의료 · 26.10.20
Q. 헌혈하다 쓰러지면 보상받나요?
👉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혈액원이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줄 수 있지만, 법 문언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본인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생겼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내거나 낼 뜻을 밝히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은 채혈한 후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이나 피하출혈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채혈부작용」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1호). 혈액원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채혈부작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제10조의2 제1항 제1호), 보상금은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제2항). 보상 범위는 진료비,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장제비, 일실소득, 위자료이며, 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제4항). 위원회는 혈액원과 헌혈자의 과실 수준, 채혈과 부작용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수준, 부작용의 유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산정하고, 그 밖의 산정·지급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보상 요건은 헌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것입니다. 헌혈 중 잠깐 어지럽거나 쓰러졌다가 회복된 경우가 이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에 기준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채혈부작용이 헌혈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겼거나, 채혈부작용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제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제3항). 혈액원은 채혈부작용 발생 여부를 세심히 관찰하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하며, 부작용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4조의4 제6항·제7항). 구체적 보상 금액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층에 있습니다. 약 부작용 피해구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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