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약을 먹고 심한 부작용으로 입원했습니다. 의사나 약국 잘못이 아니어도 보상받을 길이 있나요?
문어님 · 🏥 의료 · 26.10.05
Q. 처방받은 약을 먹고 심한 부작용으로 입원했습니다. 의사나 약국 잘못이 아니어도 보상받을 길이 있나요?
👉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부작용으로 질병·장애·사망에 이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고, 의사·약국의 잘못은 지급 요건이 아닙니다. 진료비는 진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약사법 제86조의3 제1항은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중 해당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의사나 약사의 과실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암 등 특수질병에 쓰는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이 정한 것,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피해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생긴 피해,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같은 피해로 민법 등에 따라 상당한 금품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90일 이내(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에 조사·감정 결과를 붙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지급 의결이 나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제86조의4 제3항·제4항). 지급 기준·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신청 기한은 진료비는 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입니다(제86조의4 제6항). 피해가 의료사고로 판단되면 이 제도가 아니라 의료분쟁 조정 대상이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는 이 제도에서 빠집니다.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해 지급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과 사유가 통지됩니다(제86조의4 제5항).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