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처방전에 적힌 약과 다른 회사 약을 줬습니다. 의사 허락 없이 약을 바꿔도 되나요?

사슴님 · 🏥 의료 · 26.10.05

AI 합불 판정

Q. 약국에서 처방전에 적힌 약과 다른 회사 약을 줬습니다. 의사 허락 없이 약을 바꿔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약으로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처방 의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 등 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약사는 바꾼 내용을 환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약사법 제27조 제1항은 약사가 처방전의 약을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하려면 미리 처방한 의사·치과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바꾸는 경우(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와 임상적 사유를 적은 품목은 제외), 같은 제조업자의 같은 성분·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약으로 같은 처방 용량을 맞추는 경우(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만), 다른 시·군·구 의료기관의 처방전 약이 그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에 없어 미리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게 합니다. 어느 경우든 약사는 처방전을 가진 사람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하고(제3항), 사전 동의 없이 바꿨다면 처방 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제4항).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약으로 생긴 약화 사고에 대해 처방 의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5항). 동의·고지·통보 의무를 어긴 약사는 제9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대체조제), 약사법 제95조(벌칙) 제1항 제6호

조건/예외

바뀐 약이 제27조 제2항의 세 경우 중 하나이면 의사 허락 없이도 적법하고, 그 밖의 대체는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와 임상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었다면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이라도 사전 동의 없이 바꿀 수 없습니다. 의사에게 미리 동의를 받았거나 처방전의 전화·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르거나 적혀 있지 않은 경우 등은 사후 통보 의무가 면제됩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실생활 팁

받은 약 이름이 처방전과 다르면 약사에게 대체조제인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세요. 특정 제품을 그대로 써야 할 사정이 있다면 진료 때 의사에게 말해 처방전에 표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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