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접수처에서 처방전을 주면서 1층 약국으로 가라고 합니다. 다른 약국에 가면 안 되나요?
돌고래님 · 🏥 의료 · 26.10.05
Q. 병원 접수처에서 처방전을 주면서 1층 약국으로 가라고 합니다. 다른 약국에 가면 안 되나요?
👉 환자는 어느 약국에서든 조제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개설자·종사자)이 처방전을 가진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약사법상 담합 행위로 금지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특정 약국을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약사법에 없습니다. 오히려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포함)가 처방전을 가진 사람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금지하고, 다만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해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사람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도 담합으로 금지합니다. 담합 행위를 하면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접수처의 말이 지시·유도인지 단순한 위치 안내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그 말 한마디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병원이 특정 약국으로 가라고 지시하거나 그 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했다면 담합 금지 위반이 문제 됩니다. 환자가 근처 약국을 물어서 지역 약국들의 명칭·소재지를 종합해 알려 준 것이라면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시·유도와 안내를 가른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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