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탈의실에서 물건이 자꾸 없어져서 탈의실 안에 CCTV를 달려고 하는데, 도난 방지 목적이면 설치해도 되나요?
앵무새님 · 🔒 개인정보 · 26.08.19
Q. 헬스장 탈의실에서 물건이 자꾸 없어져서 탈의실 안에 CCTV를 달려고 하는데, 도난 방지 목적이면 설치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 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탈의실 내부를 볼 수 있게 CCTV를 다는 것은 도난 방지 목적이어도 금지되고, 어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처럼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뿐이고,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이를 교정시설과 수용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로 한정합니다. 도난 방지는 매장 같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달 수 있는 일반 사유(제1항)는 될 수 있어도 탈의실 내부 금지를 풀어 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위반하면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금지 대상은 탈의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므로, 탈의실 출입구 바깥 복도를 비추되 내부가 보이지 않게 각도를 잡은 CCTV는 이 조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내부가 보이게 설치했다면 녹화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ㆍ운영 자체가 금지 대상입니다. 실제로 탈의 중인 사람의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되면 이와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