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탈의실에서 물건이 자꾸 없어져서 탈의실 안에 CCTV를 달려고 하는데, 도난 방지 목적이면 설치해도 되나요?

앵무새님 · 🔒 개인정보 · 26.08.19

AI 합불 판정

Q. 헬스장 탈의실에서 물건이 자꾸 없어져서 탈의실 안에 CCTV를 달려고 하는데, 도난 방지 목적이면 설치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 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탈의실 내부를 볼 수 있게 CCTV를 다는 것은 도난 방지 목적이어도 금지되고, 어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처럼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뿐이고,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이를 교정시설과 수용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로 한정합니다. 도난 방지는 매장 같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달 수 있는 일반 사유(제1항)는 될 수 있어도 탈의실 내부 금지를 풀어 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위반하면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입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조건/예외

금지 대상은 탈의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므로, 탈의실 출입구 바깥 복도를 비추되 내부가 보이지 않게 각도를 잡은 CCTV는 이 조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내부가 보이게 설치했다면 녹화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ㆍ운영 자체가 금지 대상입니다. 실제로 탈의 중인 사람의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되면 이와 별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도난이 문제라면 탈의실 출입구 바깥에서 드나드는 사람만 찍히도록 CCTV를 달고, 잠금식 사물함이나 귀중품 보관함을 두는 방법을 쓰세요. 설치한 뒤에는 화면에 탈의실 내부가 조금이라도 잡히지 않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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