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CCTV에 녹음 기능이 있어서 손님들 대화까지 녹음되게 켜 뒀는데, 도난 대비용이면 괜찮나요?

앵무새님 · 🔒 개인정보 · 26.08.17

AI 합불 판정

Q. 가게 CCTV에 녹음 기능이 있어서 손님들 대화까지 녹음되게 켜 뒀는데, 도난 대비용이면 괜찮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안 됩니다.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이 녹음 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손님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매장은 공개된 장소이고,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을 위해 이곳에 CCTV를 단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이 말하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운영자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을 금지하면서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녹음 금지에는 목적에 따른 예외가 없어서, 도난 대비라는 이유로 녹음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녹음 기능을 사용하면 제72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과태료(행정질서벌)가 아니라 전과가 남는 형벌입니다. 영상 촬영이 허용되는 CCTV라도 녹음은 별개로 금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제4항·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벌칙)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항

조건/예외

CCTV가 손님이 드나들지 않는 창고처럼 공개되지 않은 곳만 비춘다면 제25조의 공개된 장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음 기능을 끄고 영상만 찍는 것은 범죄 예방·시설 안전 등 제25조 제1항 각 호의 목적이 있고 안내판 등 제4항의 조치를 갖추면 허용됩니다. 또 운영자가 끼지 않은 손님들끼리의 대화가 녹음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금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CCTV 녹화기나 관리 앱 설정에서 오디오(마이크) 녹음을 바로 끄세요. 도난 대비는 영상 촬영과 안내판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녹음 기능이 기본으로 켜져 출고되는 제품이 있으니 설치 직후 설정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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