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앞 CCTV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 개인정보 · 조회 643 · 26.06.13
Q. 현관문 앞 CCTV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 자신의 집 현관문 앞 CCTV는 설치 가능하지만, 이웃의 사생활 침해 여부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게 하되 범죄 예방 등을 위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내 집 출입문만 비추는 방범 카메라는 문제가 될 여지가 적지만, 아파트 공용복도처럼 이웃이 함께 쓰는 공간이나 이웃 현관·창문까지 찍히면 이웃의 초상권·사생활 침해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고, 그 공간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도 달라집니다(예외 없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75조 제2항 제10호). 공용부분에 설치하려면 관리규약과 관리주체의 기준도 따라야 합니다. 주택법은 이 문제의 근거 법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내 출입문·내 공간만 비추는지 ② 이웃 현관·창문·집 안이 찍히지 않는지 ③ 공용복도 등 공용부분이면 관리규약·관리주체 기준 확인 ④ 녹화 영상을 방범 목적 밖으로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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