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앞 CCTV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 개인정보 · 조회 643 · 26.06.13

AI 합불 판정

Q. 현관문 앞 CCTV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자신의 집 현관문 앞 CCTV는 설치 가능하지만, 이웃의 사생활 침해 여부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게 하되 범죄 예방 등을 위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내 집 출입문만 비추는 방범 카메라는 문제가 될 여지가 적지만, 아파트 공용복도처럼 이웃이 함께 쓰는 공간이나 이웃 현관·창문까지 찍히면 이웃의 초상권·사생활 침해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고, 그 공간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도 달라집니다(예외 없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75조 제2항 제10호). 공용부분에 설치하려면 관리규약과 관리주체의 기준도 따라야 합니다. 주택법은 이 문제의 근거 법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10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실제 사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습이 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권리(초상권)와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상 보장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사유만으로 침해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위법성은 촬영 목적·필요성·방법과 피해 정도를 비교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보험회사 직원이 소송 증거 수집 목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일상을 촬영한 사안).

조건/예외

① 내 출입문·내 공간만 비추는지 ② 이웃 현관·창문·집 안이 찍히지 않는지 ③ 공용복도 등 공용부분이면 관리규약·관리주체 기준 확인 ④ 녹화 영상을 방범 목적 밖으로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지

실생활 팁

카메라 각도를 내 출입문으로 좁히고, 공용부분에 설치한다면 관리사무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이웃에게 알리면 분쟁이 줄고, 녹화 영상은 방범 목적 밖으로 공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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