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카메라에 찍힌 택배 도둑 공개해도 돼요?
수달님 · 🔒 개인정보 · 26.10.25
Q. 현관 카메라에 찍힌 택배 도둑 공개해도 돼요?
👉 개인이 자기 현관 카메라 영상을 올리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명예훼손 문제로 갈립니다. 얼굴이 알아보이는 영상에 「도둑」이라고 지목해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올리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의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영상 공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 제1항)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제2조 제5호)의 의무입니다. 영상으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이긴 하지만(제2조 제1호), 내 집 현관에 카메라를 단 개인은 문언상 처리자로 보기 어려워 이 법의 형벌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7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고(형법 제310조), 두 죄 모두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얼굴이 드러난 영상 공개로 손해가 생기면 형사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결론은 ① 올린 사람이 개인인지, 관리사무소·가게처럼 업무로 CCTV를 운영하는 처리자인지 ② 얼굴 등으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지 ③ 공익 목적인지 비방 목적인지로 갈립니다. 범죄 의심자의 영상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사람이 실제로는 택배를 가져간 사람이 아니라면 거짓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으로 더 무겁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등). 관리사무소처럼 처리자가 CCTV 캡처를 게시판에 붙이는 것은 결론이 다릅니다 — 목적 외 이용·제공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현관 카메라를 설치해도 되는지는 별개 문제이고, 택배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형법 제329조)로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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