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원생 얼굴 개인 계정에 올리면 죄예요?

거북이님 · 🔒 개인정보 · 26.10.28

AI 합불 판정

Q. 보육교사가 원생 얼굴 개인 계정에 올리면 죄예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업무로 알게 된 원생 사진을 보호자 동의 없이 교사 개인 계정에 올리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기관 홈페이지·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로 따로 따지고, 교사 개인 계정 게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누설 금지 조항으로 봅니다.

아이 얼굴이 알아보이는 사진은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59조 제2호),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1조 제9호). 보육 업무 중에 원생 사진을 찍고 관리하는 교사는 이 문언의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어, 그 사진을 기관 채널이 아닌 개인 SNS 계정에 공개하는 것은 누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자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제22조의2 제1항 위반으로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는데(제71조 제3호), 이것은 기관(처리자)의 의무이고 교사 개인 게시와는 주체가 다릅니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제3호·제9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1항

조건/예외

결론은 ① 사진이 보육 업무 중에 찍거나 받은 것인지 ② 보호자가 교사 개인 계정 게시까지 동의했는지 ③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지로 갈립니다. 보호자가 개인 계정 게시를 허락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사 개인 SNS 게시가 제59조 제2호의 「누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올리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형벌 조항이 걸리는 장면입니다. 어린이집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는 법령 밖의 문제입니다. 기관이 공식 홈페이지·블로그에 올리는 경우는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로 따로 따집니다.

실생활 팁

재롱잔치·크리스마스 행사 사진처럼 공유하고 싶은 사진은 어린이집 공식 채널로 보호자 동의 범위 안에서 올리고, 개인 휴대폰에 남은 원생 사진은 기관에 넘긴 뒤 지우세요. 보호자라면 어린이집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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