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이자는 최고 몇 %인가요?

코알라님 · 💳 금융 · 26.10.23

AI 합불 판정

Q. 현금서비스 이자는 최고 몇 %인가요?

안전
위험도★★★★★

👉 카드사가 현금서비스·카드론처럼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수수료 등 이름이 무엇이든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연체이자율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개인끼리 빌린 돈의 이자는 다른 법(이자제한법)이 정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여신금융기관」으로 보고(제2조 제4호, 시행령 제2조의2 제14호), 여신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제15조 제1항). 그 율은 연 100분의 20이고, 월이나 일 단위로 적용할 때는 연 20%를 단리로 환산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봅니다(제15조 제2항, 제8조 제2항 준용). 연체이자율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업과 대부계약의 특성을 반영해 정하되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9조 제4항). 이 기준을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초과해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남으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5항, 제8조 제4항·제5항 준용).

근거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2항·제4항·제5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제1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조건/예외

이자로 보지 않는 비용은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조회하는 경우), 만기 1년 이상 대부의 조기상환 비용 중 조기상환 금액의 1% 이하뿐입니다(시행령 제9조 제3항). 연 20%는 상한이고 실제 적용 금리는 카드사와 회원의 신용에 따라 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의 구체적인 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층이라 이 답에서 숫자를 적지 않으며, 상한이 연 20%라는 것만 시행령에 있습니다.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금리인하요구권)와 리볼빙 전환은 별개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카드 이용대금명세서나 카드사 앱에서 현금서비스 이용 금리를 연 기준으로 확인하고, 수수료가 따로 붙어 있다면 그 금액까지 더해 연 20%를 넘는지 계산해 보세요. 넘는다고 보이면 카드사에 초과분 원금 충당·반환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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