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으로 현금 받은 손님도 처벌되나요?
여우님 · 💳 금융 · 26.10.23
Q. 카드깡으로 현금 받은 손님도 처벌되나요?
👉 카드깡의 형벌 조문(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벌 대상으로 적은 사람은 현금을 「융통하여 준 자」와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이고, 현금을 받은 손님(카드회원)을 처벌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손님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는 물품 판매·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가목), 회원이 카드로 산 물품·용역을 할인해 사들이는 행위(나목),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다목)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문언은 돈을 내준 쪽과 중간에서 연결한 쪽을 적고 있고, 현금을 받은 카드회원을 따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금을 받은 회원이 이 조나 다른 죄로 처벌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답은 「손님도 처벌된다」고도 「손님은 처벌 조문이 없다」고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인 이 조를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조건 참고). 카드깡은 결제액과 받은 현금의 차이만큼 비용을 치르고 그 결제액 전부를 카드값으로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처벌 문언의 대상은 「융통하여 준 자」와 「중개ㆍ알선한 자」입니다. 손님이 업자와 짜고 거래를 꾸미는 데 어디까지 가담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제 대상인 지급원인이 실제로 있고 그 금액 그대로 결제했다면 실질 목적이 자금 융통이어도 가목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는데(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1504 판결,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은 돈을 융통해 준 쪽이 피고인인 사안이라 손님의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카드사가 카드깡을 이유로 이용을 정지하거나 한도를 줄이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카드사 약관의 문제라 이 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이 받는 형벌과 가맹점 계약 해지는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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