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이 카드로 50만 원을 물건 산 것처럼 결제할 테니 현금 45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들어줘도 되나요?

고슴도치님 · 🏪 자영업 · 26.08.31

AI 합불 판정

Q. 단골손님이 카드로 50만 원을 물건 산 것처럼 결제할 테니 현금 45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들어줘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물건을 팔지 않고 카드로 50만 원을 결제한 것처럼 꾸며 현금 45만 원을 내주는 이른바 「카드깡」은 자금을 융통해 준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이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세무관서가 카드사에 위반 사실을 서면 통보하면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같은 호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손님에게 카드로 물건을 사게 한 뒤 그 물건을 할인해 사들이는 방식도 같은 호 나목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거래는 가맹점 준수사항인 거래 가장 금지(제19조 제5항 제1호)와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 금지(같은 항 제2호)에도 어긋납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70조 제8항), 직원이 해 준 경우에도 제71조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에게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5항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그 위반 사실에 관해 세무관서가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카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시행령 제6조의18 제1호·제2호).

근거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5항 제1호·제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제3항 제2호·제8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양벌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8(가맹점계약의 해지) 제1호·제2호

조건/예외

단골손님의 부탁이라는 사정이나 차액(5만 원)을 받았는지는 법 문언상 처벌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물품 거래가 있었고 그 금액 그대로 결제된 경우에는 실질 목적이 자금 융통이더라도 가목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지만(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1504 판결), 이 질문처럼 물건을 팔지 않고 결제한 것처럼 꾸미는 것은 가목의 「가장」 거래에 해당합니다. 손님(카드회원) 쪽의 책임은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부탁을 받아도 거절하세요. 이미 이런 결제를 해 준 적이 있다면 추가 거래를 멈추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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