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아무데나 걸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 일상 · 조회 24 · 26.07.23

AI 합불 판정

Q. 현수막 아무데나 걸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0만원 이하(현수막 장당 1차 14만~80만원)

👉 신고 없이 현수막을 걸면 옥외광고물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10㎡ 이하 현수막은 1차 장당 14만원~80만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이어서, 도시지역·도로 부근 등 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에 걸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걸면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별표 8]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면적 10㎡ 이하 현수막은 장당 1차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2차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3차 이상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이고(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 가중), 10㎡를 넘으면 1차 상한이 80만원에 초과 면적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올라갑니다. 차량 통행이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걸면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2배가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가로수·가로등 기둥·전봇대 같은 금지 물건이나 전용·일반주거지역 등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금지 지역에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법 제4조 제1항 위반이고,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으로 정합니다. 관혼상제·학교행사·적법한 집회 등 표시 기간 30일 이내의 비영리 현수막은 제8조에 따라 신고·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1항 제3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1항 제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제1항·제2항 제4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가목 2)

조건/예외

① 신고했는지(시장·군수·구청장) ② 지정게시대인지 — 가로수·가로등 기둥·전봇대 등 금지 물건이나 주거지역 등 금지 지역(시행령 제24조)에 걸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규정 ③ 면적(10㎡ 기준)과 장수 ④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횟수 ⑤ 표시 기간 30일 이내의 비영리 목적(관혼상제·학교행사·적법한 집회 등)이면 적용 배제

실생활 팁

현수막은 시·군·구에 신고하고 지정게시대에 거세요.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해당 지역 옥외광고물 조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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