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아무데나 걸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 일상 · 조회 24 · 26.07.23
Q. 현수막 아무데나 걸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0만원 이하(현수막 장당 1차 14만~80만원)
👉 신고 없이 현수막을 걸면 옥외광고물법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10㎡ 이하 현수막은 1차 장당 14만원~80만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이어서, 도시지역·도로 부근 등 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에 걸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걸면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별표 8]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면적 10㎡ 이하 현수막은 장당 1차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2차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3차 이상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이고(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 가중), 10㎡를 넘으면 1차 상한이 80만원에 초과 면적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올라갑니다. 차량 통행이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걸면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2배가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가로수·가로등 기둥·전봇대 같은 금지 물건이나 전용·일반주거지역 등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금지 지역에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법 제4조 제1항 위반이고,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으로 정합니다. 관혼상제·학교행사·적법한 집회 등 표시 기간 30일 이내의 비영리 현수막은 제8조에 따라 신고·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신고했는지(시장·군수·구청장) ② 지정게시대인지 — 가로수·가로등 기둥·전봇대 등 금지 물건이나 주거지역 등 금지 지역(시행령 제24조)에 걸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 규정 ③ 면적(10㎡ 기준)과 장수 ④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횟수 ⑤ 표시 기간 30일 이내의 비영리 목적(관혼상제·학교행사·적법한 집회 등)이면 적용 배제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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