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중 다쳤는데 학교 과실이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코알라님 · 🎓 교육 · 조회 29 · 26.07.25
AI 합불 판정
Q. 현장체험학습 중 다쳤는데 학교 과실이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학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정의합니다.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는 학교장이나 교사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보상 구조입니다. 다만 공제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의 별도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며(제45조),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나 피공제자·공제가입자가 아닌 사람의 고의·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사고를 일으킨 사람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4조).
근거 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가목·제6호, 제36조(요양급여)제1항,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제1항, 제45조(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제1항
조건/예외
공제급여만으로 손해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면 별도로 학교 등의 과실을 입증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사고 직후 학교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를 통지하고 공제급여를 먼저 청구하세요. 손해가 남으면 별도로 학교 측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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