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양육비 안 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가족 · 26.09.14
Q. 협의이혼 양육비 안 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새로 소송하지 않고 강제집행(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서의 집행문은 협의이혼 확인서로 이혼신고를 마쳤다는 것을 소명해야 내어 주므로, 이혼신고 전이라면 바로는 안 됩니다.
협의이혼에서 가정법원은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등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을 집행권원으로 정하므로, 양육비부담조서도 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이혼의사와 함께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을 그 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준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서로 이행명령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양육비부담조서」를 명시),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안 줬다면 급여에서 직접 떼어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부부가 따로 작성한 양육비 합의서나 각서는 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아니어서 이 조문들에 따른 집행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에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됐고, 그 확인서로 이혼신고까지 마친 경우가 전제입니다. 확인만 받고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집행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데 보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아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경로가 없습니다(규칙 제78조 제1항 단서).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다면 그 판결·조정조서가 집행권원입니다. 부모가 따로 만든 합의서·각서만 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하고, 공정증서 등 다른 집행권원 여부는 이 답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민사집행법 문제여서 이 답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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