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은 따로 못 하나요?
문어님 · 👮 형사절차 · 26.08.26
Q. 형사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은 따로 못 하나요?
👉 아닙니다. 형사보상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어서, 먼저 받은 쪽 금액만큼 나중 금액에서 빠집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이 법이 보상을 받을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먼저 받았고 그 액수가 형사보상금과 같거나 더 많으면 형사보상은 하지 않고, 더 적으면 그 손해배상액을 빼고 보상금을 정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형사보상을 먼저 받았다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그 보상금을 빼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즉 둘 다 청구할 수는 있지만 같은 손해에 대해 겹쳐 받지는 못합니다. 형사보상은 수사기관·법원의 고의·과실을 금액 산정에서 고려할 뿐(제5조 제2항)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 그 법률의 요건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공제는 「같은 원인」에 대한 손해배상일 때만 적용됩니다(제6조 제2항·제3항).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는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 별도 요건과 증거에 달려 있어 형사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원인의 손해배상을 이미 받아 보상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그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 요지가 관보에 공시됩니다(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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