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기일 연기 신청 되나요?

도마뱀님 · 👮 형사절차 · 26.09.20

AI 합불 판정

Q. 형사재판 기일 연기 신청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기일 변경이 필요한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될 기간을 적고 진단서 등 자료로 소명해 신청할 수는 있지만, 기일을 바꿀지는 재판장 재량입니다. 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되지 않으므로, 기일이 바뀌었다는 확인을 받기 전에는 원래 기일에 출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은 재판장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라서 신청만으로 기일이 미뤄지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이 받아들일지를 판단합니다. 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 소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5조). 그리고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0조 제2항). 그래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 믿고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기각된 줄 모른 채 불출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제1항·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25조(공판기일 변경신청)

조건/예외

입원·수술처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은 진단서로, 그 밖의 사정은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면 변경이 허가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기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경되지 않은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구인·구속영장, 불출석 재판 등)는 별도 질문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기일 변경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 소명자료를 붙여 신청하고, 신청 뒤에는 담당 재판부에 기일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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