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인데 형사재판 날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나가도 재판이 그냥 진행되나요?

곰님 · 👮 형사절차 · 26.09.22

AI 합불 판정

Q. 피고인인데 형사재판 날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나가도 재판이 그냥 진행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가면 도망 염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2026년 6월 2일부터는 1심에서 거듭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선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로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사건, 공소기각·면소가 명백한 사건은 출석이 필요 없고 대리인을 보낼 수 있으며, 장기 3년 이하 징역·금고 등 사건은 불출석 허가를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지만 인정신문 기일과 판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제277조). 피고인 소환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히며(제74조), 도망 염려는 구속 사유입니다(제70조 제1항 제3호). 2026년 6월 2일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제1심에서 출석했던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으며, 선고기일을 고지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도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지만, 이 특례들은 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 징역·금고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기 등 일부 죄는 예외적으로 적용).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형사소송법 제284조(인정신문), 형사소송법 제74조(소환장의 방식),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형사소송법 제458조(준용규정)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조건/예외

사건의 법정형(벌금 500만원 이하인지, 장기 3년 이하인지, 장기 10년 초과인지)과 제1심인지,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 제365조). 불출석 허가를 받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제3항).

실생활 팁

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다면 기일 전에 재판부에 사유와 소명자료를 내고, 장기 3년 이하 사건이라면 불출석 허가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나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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