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이 억울해서 항소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고,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곰님 · 👮 형사절차 · 26.09.23
Q. 1심 판결이 억울해서 항소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고,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지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항소 기간은 7일이고, 이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제343조 제2항). 기간 계산에서 첫날은 넣지 않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66조). 항소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항소장은 원심법원, 즉 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제343조 제1항, 제359조).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아 통지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하고(제361조의3 제1항), 내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유를 적은 경우가 아닌 한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제361조의4 제1항). 피고인이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제368조), 이 조문은 그런 사건만 정하고 있어 검사도 함께 항소한 경우에는 이 제한으로 보호받지 못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검사가 항소했는지에 따라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냈는지,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었는지에 따라 항소기각 결정 여부도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의 불이익변경금지는 별도 조문(형종 상향 금지)으로 항소와 문언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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