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인 소환장을 받았는데 회사 일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고슴도치님 · 👮 형사절차 · 26.09.19
Q. 형사재판 증인 소환장을 받았는데 회사 일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재불출석 시 7일 이내 감치)
👉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가면 법원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과태료 재판 뒤 또 안 나가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해집니다. 갈 수 없으면 미리 법원에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 불출석으로 생긴 소송비용을 증인에게 부담시키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제2항), 감치 집행 중에 증언하면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합니다(제7항). 이 과태료와 감치는 형벌인 벌금·징역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으로 내리는 제재이며, 두 결정 모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8항). 이와 별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제152조). 출석할 수 없으면 법원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하고(형사소송규칙 제68조의2), 멀리 살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건강 등의 사정으로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2항·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회사 업무 일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소환장을 송달받았는지(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경우 포함), 사유를 미리 신고했는지, 과태료 재판을 받은 뒤 다시 불출석했는지에 따라 제재가 달라집니다. 중계장치 신문은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정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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