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부모님 예금을 다른 상속인들 몰래 혼자 인출해서 써버렸는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여우님 · 💳 금융 · 26.08.13
Q. 형이 부모님 예금을 다른 상속인들 몰래 혼자 인출해서 써버렸는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형이 다른 상속인 몫까지 인출해 썼다면 법정상속분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예금채권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형이 다른 상속인 몫까지 인출해 썼다면 다른 상속인은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자기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제750조). 다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어 예금채권이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에서,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 보유한 상속인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고 인출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기간(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적용되어, 그 사건에서도 3년이 지났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출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특별수익·기여분이 있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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