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조현병 증상이 심한데 가족이 동의하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나요?
판다님 · 🏥 의료 · 26.10.02
Q. 형제가 조현병 증상이 심한데 가족이 동의하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나요?
👉 가족이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입원시킬 수 없습니다.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이 함께 있어야 하고, 2주 진단입원 뒤 계속 입원하려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선순위자 2명 이상, 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진단이 ① 입원치료나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과 ②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할 것,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진단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먼저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의 범위에서 입원할 수 있고(제3항), 치료를 위해 계속 입원하려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전문의 2명 이상(국립·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기관 소속 1명 이상 포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하며(제4항), 그 기간은 최초 입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5항). 병원은 입원 즉시 환자에게 입원 사유와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와 서면으로 알리고,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제45조). 응급입원을 빼고는 누구든지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제68조 제1항),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84조 제9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먼저 형제가 보호의무자인지가 갈립니다. 제39조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보호의무자로 정하고, 순위는 후견인·부양의무자 순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이면 민법 제976조에 따릅니다. 형제자매는 민법 제974조 제3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가 되므로, 따로 사는 형제는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한 보호의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적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2026년 10월 8일 시행 개정으로 이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3개월 뒤 연장은 1차 3개월 이내, 그 뒤 매번 6개월 이내이고, 연장마다 서로 다른 기관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진단과 신청 보호의무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병원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장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제6항). 지역에 정신의료기관이나 전문의가 부족하면 서로 다른 기관 전문의 진단의 시행방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1항). 입원 중 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환자가 위 ①②에 모두 해당할 때만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면 거부 사유와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9항·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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