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는데 돌봐줄 가족이 없습니다. 구청이 입원을 시킬 수 있나요?

곰님 · 🏥 의료 · 26.10.03

AI 합불 판정

Q. 이웃이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는데 돌봐줄 가족이 없습니다. 구청이 입원을 시킬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을 시킬 수 있지만 이웃의 신청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이고 경찰관은 이들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원은 전문의 진단을 거쳐 2주 범위의 진단입원부터 시작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1항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찰관이 이런 사람을 발견하면 전문의나 전문요원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즉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하고(제3항), 전문의가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4항). 계속 입원은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만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의뢰할 수 있고(제7항), 시장 등은 최초 입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합니다(제62조 제1항). 다만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진단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퇴원하면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1차 3개월 이내, 그 뒤 매번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2항).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7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제1항·제2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응급입원) 제1항·제3항·제5항

조건/예외

법률상 시장 등에 의한 입원의 진단·보호 신청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있고 경찰관은 요청권만 있어, 이웃이 구청에 직접 입원을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시장 등은 2주 진단입원을 시키면 보호의무자나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사유·기간·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44조 제5항). 다만 상황이 매우 급박해 이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3일(공휴일 제외) 이내 입원 뒤 전문의 진단으로 계속 입원 여부가 정해집니다(제50조 제1항·제3항·제5항). 돌봐줄 가족이 없다는 사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어렵다는 뜻일 뿐, 그 자체로 시장 등에 의한 입원의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생활 팁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이면 먼저 112에 신고하십시오. 경찰관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급박하면 응급입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황을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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