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위험이 큰 가족을 경찰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켰습니다. 병원은 며칠이나 붙잡아 둘 수 있나요?
늑대님 · 🏥 의료 · 26.10.03
Q. 자해 위험이 큰 가족을 경찰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켰습니다. 병원은 며칠이나 붙잡아 둘 수 있나요?
👉 응급입원은 공휴일을 빼고 3일 이내로만 할 수 있고, 그 안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병원은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 3일은 상한일 뿐 3일 동안 붙잡아 둘 수 있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1항의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고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상황이 매우 급박해 자의·동의·보호의무자·시장 등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제도입니다. 동의한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병원까지 호송하고(제2항), 병원장은 3일(공휴일 제외)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제3항). 병원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하게 해야 하고(제4항), 진단 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입원 절차로 넘어가도록 조치하고,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제5항). 즉시 퇴원시키지 않은 병원장은 제86조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3일이 지난 뒤에도 입원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 근거는 응급입원이 아니라 다른 입원 유형이어야 하고, 그 유형(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장 등에 의한 입원 등)의 요건과 퇴원 절차가 적용됩니다. 응급입원 의뢰는 의사와 경찰관 둘 다의 동의가 요건이므로, 어느 한쪽 동의가 없었다면 요건을 갖췄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상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라 정신질환과 무관한 단순 주취나 난동만으로는 이 제도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원은 응급입원을 시키면 보호의무자나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 사유·기간·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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