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과 상의 없이 제가 그동안 혼자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왔는데, 나중에라도 다른 형제들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가족 · 26.08.30
Q. 형제들과 상의 없이 제가 그동안 혼자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왔는데, 나중에라도 다른 형제들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형제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형제에게 부양 분담을 요구한 뒤의 비용만 상환받을 수 있고 그 전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중 부양의무를 실제로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형제들은 모두 부모와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관계에 있어 부양의무를 지지만, 이 의무는 부모님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생깁니다(제975조). 또 대법원은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에서 과거 부양료는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것이거나 형평상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부양의무자가 상환할 금액도 그가 부담하는 부양의무 중 분담 부분에 한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 8. 25.자 2018스542 결정). 그래서 형제들에게 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혼자 쓴 병원비·생활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분담액은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부모님의 생활정도와 형제들 각자의 자력 등을 참작해 정하고(제976조·제977조),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형제들에게 부양 분담을 요구(이행청구)한 뒤에 쓴 비용인지, 그 전 비용이라면 형평상 상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부모님이 자기 재산이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없었는지(민법 제975조)에 따라 상환 여부와 범위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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