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대신 발급받아도 되나요?

부엉이님 · 🔒 개인정보 · 조회 23 · 26.07.08

AI 합불 판정

Q. 형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대신 발급받아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형제자매는 헌재 위헌결정 이후 청구권자에서 삭제됐고, 위임 없이 부정하게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한정하고, 대리인이 청구하려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정 당시에는 형제자매도 청구권자였지만 헌법재판소가 2016년 6월 30일 2015헌마924 결정으로 그 부분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보아 위헌 선언했고, 이후 법 개정으로 형제자매가 청구권자에서 삭제됐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상 필요,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별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교부받으면 제117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거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벌칙) 제3호

실제 사례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은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한 제14조 제1항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선고했습니다.

조건/예외

형제자매도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청구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속이나 가사사건처럼 소송·비송·민사집행 절차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이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실생활 팁

형제에게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이면 위임 없이도 받을 수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청구권자 요건과 벌금 상한(1천만원)이 달라 두 서류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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