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으로 후추 스프레이나 전기충격기를 가방에 넣고 다녀도 되나요? 허가가 필요한가요?

앵무새님 · ☀️ 일상 · 26.09.29

AI 합불 판정

Q. 호신용으로 후추 스프레이나 전기충격기를 가방에 넣고 다녀도 되나요? 허가가 필요한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최루·질식 작용제를 압축가스로 뿜는 휴대형 「분사기」나 순간 고압전류를 내는 「전자충격기」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호신 목적이라도 허가 없이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 대상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최루·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를 「분사기」로,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를 「전자충격기」로 정하고(제2조 제4항·제5항), 그 시행령은 분사기를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총포형·막대형·만년필형·기타 휴대형 기기로(제6조의2), 전자충격기를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하는 총포형·막대형·기타 휴대형 기기로(제6조의3) 정합니다. 누구든지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허가 없이 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할 수 없고(제10조),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12조 제1항 제3호). 호신은 허가를 면제받는 사유가 아니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용도로 정해져 있을 뿐이고(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8호),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는 사람의 목록(시행령 제12조)에 일반인의 호신 목적은 없습니다. 허가 없이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71조 제1호), 인터넷에서 살 수 있다는 것과 소지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근거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항·제4항·제5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분사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전자충격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지의 금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 제1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제1항 제3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제1항 제8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제1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벌칙) 제1항 제2호의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도검),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2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별표]

조건/예외

분사기는 시행령상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이고 살균·살충용·산업용은 빠지므로, 특정 제품이 분사기에 해당하는지는 작용제와 분사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 개별 제품의 해당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판매처의 허가 관련 표시와 관할 경찰서로 확인하세요. 칼은 층이 다릅니다: 칼날 15cm 이상의 칼·검 등과 시행령이 정한 도검(재크나이프는 칼날 6cm 이상 등)은 소지허가 대상이고 무허가 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70조의2 제1항 제2호의2, 시행령 제4조).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 칼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면 경범죄 처벌법의 흉기 은닉휴대(제3조 제1항 제2호)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고 범칙금은 8만원입니다. 삼단봉은 이 법령들에 따로 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고 「쇠몽둥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호신용품을 사기 전에 그 제품이 분사기·전자충격기에 해당하는지, 소지허가가 필요한지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고, 해당하면 허가를 받은 뒤에 지니고 다니세요. 실제로 사용했을 때 정당방위가 되는지는 별개 문제로, 관련 질문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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