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에 생활비 때문에 진 대출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같이 나누게 되나요?
돌고래님 · 👪 가족 · 26.09.02
AI 합불 판정
Q. 혼인 중에 생활비 때문에 진 대출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같이 나누게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해 진 빚은 순재산에서 공제돼 함께 청산됩니다.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채무를 각자 부담하지만,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라도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해 부담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에서 청산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경우 그 채무로 취득한 특정 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청산 대상이 됩니다. 반면 도박이나 유흥 등 개인적 용도로 진 빚, 일상가사와 무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 남아 상대방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에서 이런 소극재산(빚)을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제1항·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조건/예외
도박·유흥처럼 개인적 용도로 진 빚은 청산 대상에서 빠지고, 일상가사와 관련 없는 채무도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 남지만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했거나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청산 대상이 됩니다.
실생활 팁
대출금 사용처를 증빙하는 자료(통장 내역, 영수증 등)를 미리 정리해두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였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도 검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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