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나비님 · 👪 가족 · 26.08.21
AI 합불 판정
Q.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협의상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거나 재산분할 자체를 다루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당사자 쌍방이 혼인 중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처럼 중단되는 사유 없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늦어도 이혼 후 2년 안에는 협의나 심판청구를 마쳐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제1항,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제2항,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제3항
조건/예외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소멸해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하지 못했다면 2년의 제척기간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기간이 임박하면 협의가 안 되더라도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부터 접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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