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혼신고 전에 철회할 수 있나요?
나비님 · 👪 가족 · 26.08.20
Q.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혼신고 전에 철회할 수 있나요?
👉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 철회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먼저 신고를 접수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에도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서를 내기 전에 상대방 배우자가 먼저 이혼신고서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은 그 신고를 그대로 수리해야 하므로, 철회가 늦으면 이혼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의 효력은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상실되므로, 신고도 철회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고 경쟁에서 늦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철회서를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전에 상대방이 이혼신고서를 먼저 접수하면 그 신고가 그대로 수리되어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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