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혼신고 전에 철회할 수 있나요?

나비님 · 👪 가족 · 26.08.20

AI 합불 판정

Q.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혼신고 전에 철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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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 철회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먼저 신고를 접수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에도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서를 내기 전에 상대방 배우자가 먼저 이혼신고서를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은 그 신고를 그대로 수리해야 하므로, 철회가 늦으면 이혼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의 효력은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상실되므로, 신고도 철회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고 경쟁에서 늦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철회서를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제1항·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제2항·제3항

조건/예외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전에 상대방이 이혼신고서를 먼저 접수하면 그 신고가 그대로 수리되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마음이 바뀌었다면 시·읍·면 사무소에 전화로 먼저 상황을 알리고, 철회서를 최대한 빨리 직접 제출해 접수 순서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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