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사서 한 번 발라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하려니 판매자가 '사용한 제품이라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이거 정당한 건가요?
햄스터님 · 💻 온라인 · 26.07.08
Q. 화장품을 사서 한 번 발라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하려니 판매자가 '사용한 제품이라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이거 정당한 건가요?
👉 포장만 열어본 것은 환불이 가능하고,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면 판매자가 거절할 수 있지만, 사용하면 반품이 제한된다는 표시나 시험 사용 상품 제공이 없었다면 사용했더라도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은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것만으로는 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이므로, 한 번 발라본 화장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제품과 사용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또 판매자는 사용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포장 등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같은 조 제6항), 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사용했더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정도인지, 실제로 사용해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매자가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상품이나 포장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용했더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 등에 다툼이 있으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제17조제5항). 이 규정은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로 산 경우에 적용되며, 매장에서 직접 산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판매처의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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