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지기 시끄럽다고 떼면 벌금 있나요?
문어님 · ☀️ 일상 · 26.09.29
Q. 화재감지기 시끄럽다고 떼면 벌금 있나요?
과태료 · 벌금
아파트 등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이 5층 이상인 공동주택) 등 건물 소방시설로 달린 감지기를 떼거나 꺼 두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단독주택·빌라에 주택용소방시설로 단 감지기는 설치 의무만 있어 떼어도 벌칙·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아파트 등에서는 세대에 사는 세입자도 「점유자」로서 관계인에 들어갈 수 있고, 점검·정비에 필요한 차단만 예외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면서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56조 제1항). 그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숨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6조 제2항). 아파트등(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모든 층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춰야 하고(시행령 [별표 2] 1. 가 · [별표 4] 2. 다. 1)),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므로(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문언상 세대에 사는 세입자도 들어갑니다. 반면 단독주택과 아파트·기숙사를 뺀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만 있고(법 제10조 제1항 · 시행령 제10조), 이 주택용소방시설을 떼었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연립주택·다세대주택도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이고 [별표 4]가 연동형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축·증축 등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건물이면 아파트와 같은 금지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아파트 등의 경우 이 제재는 과태료가 아니라 전과가 남는 형벌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폐쇄·차단은 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3항 단서). 세대 안 감지기를 뗀 입주자가 「관계인」으로 처벌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문언(점유자)상 대상에 들어간다는 데까지입니다. 빌라(연립주택·다세대주택)라도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건물(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포함)이면 시행령 [별표 4]의 연동형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되어 아파트와 같은 금지 조문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전에 신청한 빌라라면 주택용소방시설로 남습니다. 어떤 행위가 「화재 시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단인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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