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안 받았는데 보증금이 적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펭귄님 · 🏠 부동산 · 26.07.27
Q.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데 보증금이 적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이 서울 1억 6,500만원 이하 등 지역별 기준액 이하이면 확정일자 없이도 서울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갖추는 것, 그리고 배당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대상 보증금 기준은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서울 외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보증금 중 각각 5,500만원, 4,800만원, 2,800만원, 2,500만원까지 다른 담보권자보다 앞서 변제받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 총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받고, 경매나 체납처분에 따른 매각이 아닌 일반 매매·교환에서는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액을 1원이라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확정일자 순위로만 다투게 됩니다. 또 대항요건을 경매신청 등기 후에 갖췄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임차권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주택을 새로 임차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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