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거부한 가게 사장 실명과 가게 이름을 커뮤니티에 박제해서 올렸는데, 내용이 전부 사실이면 괜찮나요?

돌고래님 · 🔒 개인정보 · 26.07.02

AI 합불 판정

Q. 환불을 거부한 가게 사장 실명과 가게 이름을 커뮤니티에 박제해서 올렸는데, 내용이 전부 사실이면 괜찮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비방 목적 시)

👉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 사실을 알려 같은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이 주된 동기였다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고, 그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도 부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개인적 분풀이나 보복이 주된 동기이고 욕설·과장이 섞였다면 사실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조건/예외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인지에 따라 형법 제310조 적용이 갈립니다. 사장의 주소나 가족관계처럼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정보까지 붙이면 공익 목적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사실 중 일부라도 허위이고 그것이 명예훼손의 핵심이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이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생활 팁

겪은 사실만 시간 순서로 담담하게 적고, 영수증·문자 같은 증빙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형법 제310조 판단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반대로 '박제', '평생 따라다니게 하겠다' 같은 표현은 비방 목적을 드러내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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