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개인 SNS 검열하면 불법인가요?

💼 직장 · 조회 32 · 26.06.13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개인 SNS 검열하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회사의 SNS 검열이 불법인지는 검열 방식, 범위,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개인 SNS 활동을 회사가 감시·검열하도록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 없고,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게시물을 보는 것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려면 동의나 정당한 이익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비공개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 정보로 들어가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제71조 제1항 제1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회사 기밀 누설이나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처럼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제1항 제11호,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조건/예외

• 근로자의 사전 동의 또는 명확한 통지 여부 • 감시 범위(업무 관련 vs 전체 사생활) • 감시 방법(본인 확인용 vs 무제한 모니터링) •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명예훼손, 기밀누설 등) • 침해 정도와 보호 이익의 균형

실생활 팁

회사는 ▲직원에게 모니터링 방침을 미리 알리고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만 조사하며 ▲개인 사생활까지 침입하지 않아야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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