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개인 SNS 검열하면 불법인가요?
💼 직장 · 조회 32 · 26.06.13
Q. 회사가 개인 SNS 검열하면 불법인가요?
👉 회사의 SNS 검열이 불법인지는 검열 방식, 범위,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개인 SNS 활동을 회사가 감시·검열하도록 허용하는 법률 조항은 없고,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게시물을 보는 것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려면 동의나 정당한 이익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비공개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 정보로 들어가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제71조 제1항 제1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회사 기밀 누설이나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처럼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근로자의 사전 동의 또는 명확한 통지 여부 • 감시 범위(업무 관련 vs 전체 사생활) • 감시 방법(본인 확인용 vs 무제한 모니터링) •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명예훼손, 기밀누설 등) • 침해 정도와 보호 이익의 균형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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