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 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수달님 · 💼 직장 · 26.07.29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 놓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정규직 벌금·기간제 과태료)

👉 정규직에게 안 주면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고, 위반 시 제재도 벌금이 아니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즉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같은 위반이라도 제재의 성질(벌금 대 과태료)이 달라집니다. 이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제114조(벌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4조

조건/예외

정규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면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대상이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미교부하면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대상으로 제재의 성질이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이 의무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실생활 팁

근로계약서는 채용 시점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반드시 한 부를 교부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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