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무실을 다른 도시로 이전해서 통근이 왕복 3시간 넘게 걸리게 됐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나요?

곰님 · 💼 직장 · 26.08.20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사무실을 다른 도시로 이전해서 통근이 왕복 3시간 넘게 걸리게 됐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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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사무실 이전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곤란해져 그만두면 자발적 퇴사라도 다른 수급 요건을 갖추는 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그에 따른 근무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 범위에 속하고,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야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통근 시간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사업장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를 이유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1항,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2호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제2항, 별표 2

실제 사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라고 판시

조건/예외

통근 곤란은 통근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 걸려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와 별도로 이직 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등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회사가 통근버스 운행, 이주비 지원 등 대상조치를 제공했는지,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특정돼 있었는지에 따라 전보 효력 다툼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퇴사 전에 이전 전후의 통근 경로·소요 시간(지도 앱 캡처, 교통카드 내역 등)을 증거로 남겨 두세요. 실업급여 신청 시 통근 곤란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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