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무실을 다른 도시로 이전해서 통근이 왕복 3시간 넘게 걸리게 됐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나요?
곰님 · 💼 직장 · 26.08.20
Q. 회사가 사무실을 다른 도시로 이전해서 통근이 왕복 3시간 넘게 걸리게 됐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나요?
👉 사무실 이전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곤란해져 그만두면 자발적 퇴사라도 다른 수급 요건을 갖추는 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그에 따른 근무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 범위에 속하고,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야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통근 시간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전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다목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사업장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를 이유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통근 곤란은 통근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 걸려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와 별도로 이직 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등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회사가 통근버스 운행, 이주비 지원 등 대상조치를 제공했는지,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특정돼 있었는지에 따라 전보 효력 다툼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