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야근수당을 주는 대신 대체휴가로 쉬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수당을 안 주고 휴가로만 줘도 되나요?

부엉이님 · 💼 직장 · 26.10.13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야근수당을 주는 대신 대체휴가로 쉬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수당을 안 주고 휴가로만 줘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10.8. 이후 위반)

👉 회사 혼자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야근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을 때만 쓸 수 있고, 합의 없이 수당을 안 주면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회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서면 합의가 없으면 원칙대로 연장·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 이상을 가산해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2026년 10월 8일 이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그 전 위반은 종전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 죄는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3항,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제1항·제2항·제3항,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1항·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조건/예외

근로자 개인이 동의서에 서명한 것만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 휴가 시간을 가산분까지 포함해 환산해야 하는지는 근로기준법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이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동의했으니 된다」거나 「야근 1시간에 휴가 1시간이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휴일 자체를 미리 다른 근로일과 바꾸는 휴일대체는 보상휴가와 다른 제도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와 제5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실생활 팁

회사에 근로자대표와 맺은 보상휴가 서면 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고, 야근·휴일근무 시간과 실제로 쓴 휴가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합의서가 없는데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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