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 준다는데, 이메일 공지 한 번 받은 게 전부면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물개님 · 💼 직장 · 26.08.14
Q.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했다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 준다는데, 이메일 공지 한 번 받은 게 전부면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서면 촉구와 2개월 전 시기 지정 통보 요건을 전부 갖췄을 때만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의 연차 사용 촉진은 요건이 엄격합니다. 사용자는 연차 사용기간(제60조 제7항)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두 단계를 시기·방법까지 전부 지켰을 때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되며, 이메일 공지 한 번처럼 요건 일부가 빠졌다면 촉진의 효력이 없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촉진 조치를 다 했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일했는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촉구, 1개월 전 통보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촉구·통보가 각각 서면으로, 법정 시기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특정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요건을 전부 갖춘 촉진이 있었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합니다. 촉진 후에도 회사가 휴가일에 출근을 받아주고 일을 시켰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가 적용되지 않아(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법정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정해 둔 경우에만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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