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고 매달 나눠 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또 안 줘도 되나요?
물개님 · 💼 직장 · 26.08.08
Q. 회사가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고 매달 나눠 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또 안 줘도 되나요?
👉 아니요,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나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퇴직 시 회사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은 퇴직금을 미리 매월 또는 매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무효인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도, 임금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해 회사가 반환을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이 상계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는 최소한 퇴직금의 절반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에 '기본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으며, 실제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구분되어 지급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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