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입사지원서에 부모님 학력·직업과 재산, 키·몸무게를 적으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거북이님 · 🔒 개인정보 · 조회 43 · 26.07.15
Q. 회사가 입사지원서에 부모님 학력·직업과 재산, 키·몸무게를 적으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3호)
👉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이나 가족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금지 대상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그리고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한 구인자에게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조항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므로 형사처벌이나 전과가 아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아울러 이런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이 요구하는 수집 근거와 목적 적합성 문제도 함께 일으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채용절차법은 제3조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또 금지되는 것은 그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학위·경력증명서 같은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이므로(같은 법 제2조 제3호·제4호), 면접에서 구두로 묻기만 한 경우는 문언상 과태료 대상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구체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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