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저를 계열사 소속으로 옮기는 전적 발령을 통보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돌고래님 · 💼 직장 · 26.08.20
Q. 회사가 저를 계열사 소속으로 옮기는 전적 발령을 통보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 다른 법인으로 적을 옮기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며, 동의 없는 전적은 무효입니다.
전적은 고용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같은 법인 안에서 이뤄지는 전보·전근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 제657조제1항도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열사 사이라도 법인이 다르면 전적이므로 일방 통보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룹 내 전적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가 유효하려면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입사 시 전적할 기업과 근로조건을 특정한 유효한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었거나, 그룹 내 전적이 관행으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개별 동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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