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저를 계열사 소속으로 옮기는 전적 발령을 통보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돌고래님 · 💼 직장 · 26.08.20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저를 계열사 소속으로 옮기는 전적 발령을 통보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위험
위험도★★★★★

👉 다른 법인으로 적을 옮기는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며, 동의 없는 전적은 무효입니다.

전적은 고용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같은 법인 안에서 이뤄지는 전보·전근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 제657조제1항도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열사 사이라도 법인이 다르면 전적이므로 일방 통보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룹 내 전적에 대한 포괄적 사전동의가 유효하려면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실제 사례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포괄적 사전동의는 전적할 기업과 근로조건을 특정해 받아야 한다고 판시

조건/예외

입사 시 전적할 기업과 근로조건을 특정한 유효한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었거나, 그룹 내 전적이 관행으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개별 동의 없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적할 회사의 근로조건과 기존 근속기간·퇴직금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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